최근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지침서" 마련 및 산림청의 산지경사도 24도에서 15도 제한으로 태양광 업계는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태양광 EPC 업계는 사업을 하고 싶어도 사업할 땅을 구하기 어려워 개점휴업 위기에 몰렸다.

임야태양광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가 1에서 0.7로 낮아지고 과거 태양광 설치가 가능했던 경사면에서 사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태양광 EPC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산업부가 하반기 국회에서 대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이 가능한 계획입지 확보를 위한 법률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이미 지자체와 지역 토착 경제인 중심으로 사업이 기획되고 있어 기존 기업들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이 태양광 기업관계자의 호소다.

 

 

 각지자체의 쏟아지는 이격거리제한에 대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과 계속 엇 박자를 내는 현실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기상관측학자들의 예상보다 빠르게 전세계가 뜨거운 열기로 몸살을 앓고 환경재해까지 발생 그 어느때 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함에도 불구 최근 1년 동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계속 뒷걸음 치고 있어서 산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