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전력이 24.10.23 대기업 전기요금을 10.2% ( kWh 16.9원) 인상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역대 전기요금 인상율 중 최대치 이며, 국내 20대 대기업 기준으로 연간 전기료 추가부담이 

1조 2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 전기요금은 5.2% ( 1kWh 8.5원)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인상안은 한국전력의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만 수백조원의 누적 부채를 이번

조치로 해결하기에는 한참 부족합니다. 

 

 

전문가들 의견은 전기요금을 걷기 쉬운 기업만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손쉬운 방법을 사

용하였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용 전기료를 동결한 것은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인 결단

으로서 바람직 하지 않은 결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전력망 확충에 있어서도 추미애 의원이 추진하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법안의 경우

변전소 부근 500m 이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과반수 동의를 얻고 지중화를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자

고 하는바 지역주민들과의 갈등해소에  상당한 자금이 투입될 수 밖에 없는 한전 입장에서 만성적

인 적자에 시달리면서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우리마을 내집앞을 지나는 송전탑 한개 세우는데 주민들 반대로 몇년씩 지체되는 상황에서 돈 만

있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것이 분명합니다. 

 

산업자원부 연간 최대 전력수요가 지난해 98.3기가와트 (GW) 수준에서 15년뒤인 2038년 128.9기가

와트 로 31% 급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AI 확산과 데이터센터, 전기차,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로  신규 전기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력망 확충이 시급하다는 데는 여

야 모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이번 전기료 인상은 제조원가 상승으로 수출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을 잘 활용하여 탄소감축은 물론 전기요

 금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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