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큰폭으로 감액되어 관련 태양광, 풍력 업계의 시름이 한층 깊어지게 되었다. 

 

산업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예산을 2023년 집행한 사업비 대비 약 4000억원 삭감

된 6000억원만 편성했다.

 

참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집행한 2022년도 예산 1조 2000억원과 비교하면 2년사이 반토막

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산업자원부의 2024년 예산 편성안은 태양광발전 이권카르텔을 수사하고 있는 현정부의 기조

에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정부 태양광 관련 사업에 대한 수사에서 현재까지 901명을 대검에 수사의뢰 하였고, 환수대

상액 680억원을 파악 환수중에 있다. 

 

세계는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적극 권장 또는 강제하는 중이며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국제기준인 "RE100"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우성인데 기업들의 수출경쟁

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국내 현실이 매우 걱정스럽고, 크게 우려된다. 

 

글로벌 기업들이 앞서 RE100을 달성하고 우리기업들에게 요구하는 이때 시기와 때를 놓친  

기업들이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며, 경쟁력을 상실할 때 다시 도약하기는 불가능 하다.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이번 산자부의 예산안 편성으로 고용력 상실을 포함 인원 감축이 불가피

하고,  축소된 4000억원 이상의 매출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책변경 사안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모델을 갖추는 것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해야할 일이다.